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법원 2001. 2. 23. 선고 2000두8646 판결
[유족보상청구반려처분취소][공2001.4.15.(128),794] 유족보상청구반려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0년
2. 대법원 2000. 8. 18. 선고 2000두918 판결
[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][공2000.10.15.(116),2018]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3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2664, 2000. 6. 19., 인용
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1998년
4. 대법원 1998. 4. 10. 선고 98두557 판결
[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][공1998.5.15.(58),1373]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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